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해 필수의료 임상교수 현황 파악과 의사인력 개선방안 연구에 돌입했다.병원협회는 필수의료 인력 현황 파악과 지원방안 연구과제를 병원정책연구원에 발주했다.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해 12월말 기획위원회를 통해 '병원 의사인력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과제(연구비 3천만원) 한국병원정책연구원 발주를 승인했다.이번 연구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 자료 수집을 토대로 지역별 현황과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한 많은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임상교수 사직과 이직이 이어지면서 소아응급실 운영 병원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상태이다.길병원의 경우, 소아 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1월 중 재가동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소아청소년과 상황은 연이은 전공의 충원율 급감에 따른 임상교수와 진료교수의 당직과 진료 병행에 의한 해당 의사들의 번-아웃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협회는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대학병원별 의사인력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연구기간은 5개월로 올해 상반기내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정부가 현장 의견수렴 등 필수의료 대책 방안의 보완을 피력하고 있으나 실행 시기까지 여유기간이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기간을 짧게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의사인력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병원협회는 장기적, 단기적 효율적 의사인력 활용 방안과 지원방안 개발을 병원경영정책연구원에 주문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사 증원 방안 논의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의정 합의문에 의거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논의를 주도하나 병원계 입장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협상 카드에 병원협회 대응 전략이 연구결과 토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병원정책연구원 이사는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임상교수 부족 사태로 연구용역 발주가 빠르게 진행된 것 같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일부 병원을 선정해 의사 인력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 "무조건 늘린다고 무조건 필수의료 진료과로 가지 않을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의 지속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담보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윤동섭 회장은 신년사에서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회원병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과 배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의료단체 핵심 키워드는 필수의료 실행방안과 수련제도 개선 그리고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등으로 점철될 전망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료정책과 제도를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언택트 시대 대응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비전문적인 시도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올해 최대 추진과제로 삼았다.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의정 협의체 일차 결과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 부담과 법적 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에 노력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반대와 간호법 제정 저지 등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이 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와 연대해 전문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의협 "의료 위협 용납 못해, 최고의 해법 도출"…병협 "경제한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병원계는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이용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AI 활용 기술 발달로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며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계 대응을 예고했다.윤 회장은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한파를 전망하고 있다. 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 마음으로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신년사 대부분을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과 간호법 제정에 할애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예고했다.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홍 회장은 이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약침 급여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간호법 제정 의지를 환기시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새해 실내 마스크 착용 단계적 해제와 맞물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의정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번 겨울이 지나면 코로나19가 종료되고, 의대 정원 확충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이필수 회장 모습.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사 수 확대는 그동안 코로나 장기화로 소강상태를 보여 왔다.앞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등을 담은 의정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당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젊은 의사를 중심으로 의료계 파업을 타개하기 위해 5개항에 합의했다.의정은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제1항에 명시했다.박민수 제2차관의 답변은 코로나 안정화 상황이 임박한 만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위한 의정 협의체 가동을 시사한 셈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1월 출입기자단 신년 인터뷰에서 "공공병원 및 공공 필수 의료인력 양성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을 이야기하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부족 그리고 낮은 처우로 인한 공공부문 종사 기피 등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의협, 의사 수 확대 반대 입장 '고수'…의정 협의체 병협 참여 '변수'의료단체는 신중한 모습이다.2020년 9월 4일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합의문에 서명한 내용. 의사협회 임원은 "2020년 9월 4일 의정 합의문에 의거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고 종료되는 시점에서 복지부와 협의는 필요하다"면서 "다만,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제외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병원협회 측은 "의사 인력 확충 협의 시 협회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함께 복지부와 논의할지, 별도 논의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의정 협의체를 구성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박 차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밀어 붙일 생각은 없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인정 판결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새해 의료계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의사 인력 확충을 제외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보건노조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을 강력 비판했다. 지난달 여당 당사 앞 의사 증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보건의료노조는 12일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건강보험 재정 통제 및 필수의료로 분류된 일부 진료과 수가인상 방안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공청회를 통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제도 악용 사례 증가를 막기 위해 ▲부당·부적정 관리체계 개선 ▲재정건전성 확보를,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저하를 막기 위해 ▲지불보상체계 및 수입구조 개편 논의 필요 ▲ 재정관리 체계·프로세스 개편 등을 담았다.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 중증·희귀 난치 질환자 등 지원 ▲ 공공정책수가 확립 등을 제시했다.노조 측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포장된 보장성 축소 방안에 불과하다. 필수의료 대책 역시 의사 증원 등 핵심 보건 의료인력 확충 방안이 빠진 일부 진료과 수가 인상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이어 "이미 급여화된 MRI와 초음파 진단을 재정 목표 대비 지출 초과 항목 중심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보장성 강화 계획도 의료적 필요에 따라 급여화 여부를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향후 보장성 확대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노조 측은 "본인부담상한제 합리화 명분으로 소득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장기입원(120일 초과) 별도 상한을 소득 상위 구간(4~7구간)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은 의료 이용자 지출만 통제하고. 결국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꼬집었다.필수의료에 적용한 공공정책 수가 도입 실효성도 제기했다.노조 측은 "응급중증센터와 심뇌혈관센터, 분만 소아 강화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의사인력 증원이다. 인력 확충과 관련 기껏 준비한 답이 당직제도 개선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배정 개선, 병상관리 강화, 필수의료 교육수련 강화 등 의사단체 민원사항만 담았다"고 비판했다.보건의료노조는 "공공정책 수가를 통해 행위별수가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은 결국 수가만 강화해 주겠다는 것"이라며 "의사 인력 확대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수준으로 의사 증원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노조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의료 공공성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다"며 "보장성 강화 목표를 상실한 채 재정 관리에만 초점을 두고, 의사인력 확충 등 핵심과제가 빠진 필수의료 대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제대로 된 대책이라면 비급여를 포함한 보장성 강화 대책 수립과 함께 공공의대 등 의사 확충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낙제점이 불과한 대책을 즉시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의원급에 국한된 제도화 모형을 경계하며 병원급 참여를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병원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병원 재택진료 모습.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는 윤 정부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 시 의료기관 종별 차별금지와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병원급 참여를 위한 국회와 정부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비대면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주도적 참여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의·정은 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막바지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병원계는 의원급에 국한된 비대면진료 모형과 제도화를 경계하고 있다.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2건이다.지난해 9월과 10월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제한한 데 반해 최 의원 개정안은 수술환자와 중증 난치성환자를 감안해 병원급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두 법안 모두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강병원 의원안 의원급 '국한'-최혜영 의원안 병원급 예외 '허용'강 의원은 재진환자 중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기타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으로 했다.최 의원은 섬과 벽지 거주자와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와 무의식 및 거동불편 등 대리처방환자, 고혈압과 당뇨병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그리고 수술 후 관리 환자 및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 등으로 명시했다.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병원계는 병원급을 포함한 최 의원 개정안에 공을 들이고 있다.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되어 의원과 병원 모두 시행 중인 실정에서 법제화로 의료기관 대상을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비대면진료 법제화 관건은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모형 도출 여부이다.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안건 의결 이후 반대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한 임원은 "복지부와 비대면진료 협의체 위원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장관 부재로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의정 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모형을 도출한 후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모형은 의원급 중심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 플랫폼 업계에서 초진 허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진료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안전성과 유효성 등 시범사업을 통한 검증에 방점을 두고 있다. 중소병원 참여 여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국회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해 법제화 실행방안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수정안 마련 법제화…김유석 교수 "정권과 산업계 휘둘리는 방안 경계해야"의원급 중심과 지역 및 환자 제한(도서벽지,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의료기관 당 의사 건수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복지부는 윤정부 과제에 입각해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수가 바뀌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뛰어넘는 모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은 "2개 법안 모두 발의한 만큼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동의한다. 다만, 개정안과 다른 대상 환자와 질환 등으로 확대할 경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정 협의체 구성 후 모형 도출까지 적잖은 시간과 난관이 예상된다.복지부 원격의료 팀장을 역임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시범사업을 검토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의원급으로 국한할지와 만성질환 정확한 범위, 비대면진료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망했다.김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부 의지와 자세이다. 정권에, 산업계에 휘둘리는 모형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비대면진료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병원계는 의·정 협의체 구성과 진행 상황 그리고 비대면 처방전과 약 배송 등을 우려한 약사회의 전면 반대 등 의약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비대면진료 차량의 합승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규제챌린지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방안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라며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방지에 최일선에서 노력한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비대면 진료 등 규제챌린지 과제를 발표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규제챌린지' 방향성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지 1년 6개월째. 정부가 규제혁신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강행하는 정책적 방향은 의사와 환자 간 분쟁 사례와 더불어 기존 1차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를 놓고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것. 또한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다"면서 "원격의료에 논의되었던 만성질환의 경우도 대부분의 고령 환자들은 복합질환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반복처방 받는 것 또한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고 제한적 상황에서 보조 수단에 국한해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최신식 첨단기술로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꾀하겠다고 하지만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며 "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 검진을 기반으로 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원격의료가 가진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대표적으로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추진은 불가 ▲원격의료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등이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장비에 대한 투자로 인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구할 우려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일차 의료기관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대형병원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고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일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의료라는 수단을 활용해 진료를 볼 때 오진과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해결책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덧붙였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저지한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규제챌린지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의료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끝으로 "정부는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양대노총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6000명의 의사 증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공공의대 권역 신설과 지역의사 양성 등도 주장해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실련, 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 YMCA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20일 오전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협 불참 속에 열린 이용자 협의체 공청회 토론자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공감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서울대 간호대 교수)은 대표 발제를 통해 이용자 협의체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지역 공공의사 양성과 공공의대와 연계할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1개 공공의대가 아닌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기존 국립의대와 함께 사립의대 정원 확대 등을 제언했다. 특히 현 의대 정원 3000명에서 매년 3000명을 추가해 6000명을 10년 간 증원해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창했다.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매년 400명씩 10년간 증원으로는 수급 불균형 해소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고 "의대 입학 정원을 6000명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중 절반은 필수의료를 진료할 지역 의사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면서 상이한 방법론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불참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지역 필수의료 부족 현상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급여를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서 "의사 인력 부족에는 공감하나 어느 정도 필요한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적정 증원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용자 협의체 발표 자료. 임 교수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구 서남의대 49명 정원은 의사인력 확충과 상관없다. 의사협회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기존 의대 증원보다 공공의대 설립이 바람직하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의학 교육 질 문제는 교수 자원 배출과 교육 강화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별도 트랙이 필요하다. 의료인력 양성과 수련시스템, 의료전달체계, 지역 친화적, 환자 중심,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대와 수련병원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가 수련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역의사 양성 프로그램으로 변화한 수련병원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흉부외과와 외과를 전공하고 개원하는 현실은 선진국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윤 교수는 "지난해 의사 파업 때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일부도 전공의와 전임의 파업을 후원해줬다"면서 "지역의료에 관심 없는 의대 증원을 늘린다고 해결 안 된다. 질적 변화를 전제한 양적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올라온 안동대 교육 관계자와 전남 지역 공무원은 공공의대 신설을 호소했다. 이용자 협의체는 의대 정원 6천명 확대를 주창했다. 안동대 김현기 기획처장은 "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구하기 힘들다. 지역 주민은 공공의대 설립 요구가 강하다"면서 "보건의료와 응급의료가 취약하고, 고령화로 지방 소멸이 우려된다. 공공의대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남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은 "전남 지역에서 의료는 생존의 문제"라고 전하고 "기존 의대 정원 확대는 전남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 참담한 심정이다. 일본과 같이 자치 의대를 요청했다"며 의대 신설을 주창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인원수에 언급을 자제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의정 협의체와 이용자 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3가지 트랙으로 의료인력 양성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사 인력 확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방안과 중장기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위원장 발표 모습. 그는 "다음 주 중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면서 "지역과 계층의 차별 없는 의료제공 그리고 병상과 인력, 의료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립의대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대를 선택했고, 수련과 진로를 정하는지 검토하겠다. 의사 1명 당 적정 환자 수와 진료 시간을 마련하고, 의원과 병원, 대학병원에서 작동하는지 보겠다"며 "양이 아닌 질 중심 의료시스템과 보상책 등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상황이라고 의료인력 양성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의견 청취를 통해 이용자와 공급자 공감 속에 진행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초의사들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합을 통해 의사들의 고귀한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 서울시의사회장)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의료현장 유세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박홍준 후보와 동행취재는 2월 17일 오전 10시를 넘어 시작됐다. 서울시의사회장인 박 후보는 이날 아침 열린 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와 범투위 회의를 마치고 대표원장으로 있는 강남 소리이비인후과의원에 도착했다. 박홍준 후보는 "약속시간을 못 맞춰 미안하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준비와 국회, 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다 보니 회의가 길어졌다"고 양해를 구했다. 에이스피부과 김산 원장은 박홍준 후보를 반갑게 맞이하며 선전을 기원했다. 박 후보는 "지난해 파업 투쟁 이후 상처를 입은 의사들을 치유하는 것이 의사협회가 해야 할이고 투쟁의 완성"이라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의료단체로 거듭나야 보건의료 정책 파트너로서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의사들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첫 발걸음은 강남 지역 개원가로 향했다. 아이스피부과 김산 원장은 박 후보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방에서 피부질환 관련 무리한 시술로 증상이 악화돼 내원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면서 "비전문가들이 의료분야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전문가로서 위상과 권익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개원의들 "전문가 권익 지켜달라"…박 후보 "의료 정상화" 약속 박 후보는 "과학적 검증 없는 한의학 처방과 시술, 실효성 없는 한방 의료기기에 소비되는 재정을 필수의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YK안과 박영기 원장은 박 후보에게 의사들의 자존감 회복을 주문했다. 이어 방문한 YK안과의원 박영기 원장은 "의사의 자존감을 지켜 달라. 많은 의사들이 의사협회 회의론에 빠져 중요한 회장 선거에 관심이 없다"며 개원가의 솔직한 심정을 전달했다. 박 후보는 "개원의는 의료 직역의 꽃이다. 지치고 상처받은 개원의들을 위해 저수가 구조 개선과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정책, 규제 등을 철폐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소리이비인후과의원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휴식을 취하며 선거캠프 전략과 급변화 하는 의료계 상황을 점검했다. 박 후보는 "강남구의사회장과 서울시의사회장 등 20년 간 의료단체 회무 경험을 통해 의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노이즈 선거와 상대방 후보 비방보다 낮은 자세로 의사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대표원장이 소리이비이후과의원에서 점심을 하며 선거캠프 전략과 변화하는의료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차량에 올라탄 박홍준 후보는 전날(2월 16일) 회장 후보자 기호 추첨 이후 주문한 명함과 선거 유인물을 받기 위해 충무로로 향했다. 차량 이동 중 선거캠프와 지지자들의 격려 전화가 이어졌다. 박 후보는 성애병원을 방문하며 오후 일정을 시작했다. 성애병원 정희석 부원장은 박홍준 후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의사협회를 바라보는 의사들의 차가운 시각을 전달했다. ■박 후보 "전문가 외면한 방역정책 실패…강한 의협 만들겠다" 정 부원장은 "의사들에게 의사협회는 의사국시 합격 후 면허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곳에 불과하다. 의사협회가 의사들과 친해져야 한다. 회비 납부가 아깝지 않다고 느껴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차량 이동 중 박 후보가 선거캠프에서 전달하는 정보와 지지자들의 격려 전화를 받고 있는 모습. 그는 이어 오락가락하는 방역지침으로 지쳐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정희석 부원장은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보건소에서 동일 사안을 놓고 제각각 공문을 보내고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의사협회가 전문가 단체로 제목소리를 낸다면 의료현장의 혼란과 실망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견을 경청한 박 후보는 "전문가 목소리를 외면한 방역정책은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의정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방역을 비롯한 의료제도의 비정상화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성애병원 정희석 부원장(맨 우측)은 박홍준 후보에게 전문가단체의 위상 제고를 당부했다. 박 후보는 성애병원 계단을 오르내리면서도 지친 기색도 없이 의사들을 방문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홍준 후보는 "음주는 자제하고 오후 11시 취침하고, 오전 6시 기상한다"며 자신이 건강 비결을 전하면서 "의사들이 생각은 동일하다.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켜 달라는 주문이다. 회장에 당선되면 의사 직역의 대화합으로 투쟁을 완성하고 강한 의사협회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 후보의 다음 일정은 한 언론의 유튜브 생방송 출연이었다. 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단장으로 출연한 박 후보는 코로나 백신 접종 지연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우려에 전문가로서 방역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중언론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안일한 코로나 방역을 지적하는 박홍준 후보. 박 후보는 "선거 운동과 관계는 없지만 국민들에게 전문가의 올바른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출연을 약속했다. 의사협회 선거 운동과 함께 서울시의사회, 의사협회 부회장 역할을 동시에 하다 보니 버거운 것은 사실이나 당연히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마지막 일정은 선거캠프와 전략 회의였다. 박홍준 후보는 김성배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만나 개원의를 위한 맞춤형 공약을 재점검했다. ■의원급 지원 없는 방역 지침 탁상행정 "의사 중심 정책 실현" 의원급 진찰료 인상과 처방전료 부활, 만성질환관리제 본 사업 조기 진입, 코로나 백신 접종 사업 참여 등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박 후보는 늦은 저녁 김성배 선거본부장과 만나 선거운동 전략을 논의했다. 기호 4번 지지를 호소하는 박홍준 후보와 김성배 본부장. 박 후보는 "백신 보관 냉장에 자동온도기록계를 부착해 24시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방역당국 지침은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면서 "의원급에 대한 지원책 없이 의무와 책임만 강요하는 정책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창했다. 김성배 본부장은 "서울시의사회장으로 보필하면서 박홍준 후보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대국민과 대정부, 대국회 등에서 박 후보의 역량과 경륜은 이미 검증됐다"고 자신했다. 박홍준 후보는 강추위 속에서 진행된 동행취재를 마치면서 "의사면허관리원 정착과 자율징계권 확보 등 정부가 아닌 의사협회가 의료정책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선거 기간 마지막까지 완주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며 필승을 다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해 대정부 투쟁 이후 잃어버린 의사의 자존감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개원의와 봉직의, 교수 그리고 젊은 의사를 아우르는 강력한 의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 서울시의사회장)는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연세의대 졸업 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를 거쳐 소리이비인후과의원 원장 등 교수와 개원의를 동시에 경험한 후보이다. 박홍준 후보는 지난 2004년 강남구의사회 부회장으로 의료단체에 첫 발을 디딘 후 강남구의사회장,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을 거쳐 현재 서울시의사회장 등 20년간의 회무 경험을 지닌 인물이다. 박 후보는 의료계 내부에서 평가하는 'SKY(서울의대·고려의대·연세의대) 출신과 서울시의사회장 프리미엄'을 경계했다. 그는 "장점이긴 하나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이다. 학연과 지연을 뛰어넘어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의사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의사 회원을 아우르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리더십을 지니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10년간의 대학병원 교수에 이어 개원의까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를 모두 경험한 후보"라고 말하고 "직역별 아픔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투쟁 일변도 갈등과 상처만 남아 “대화합 통한 의협 탈바꿈” 박홍준 후보는 직역별 맞춤형 방대한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4번 박홍준 후보. 개원의 대상 ▲저수가 구조개선 ▲의료정책 규제 철폐 ▲공단 방문확인 및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신속 대응 ▲의료기기 소모품과 전자의무기록, 의료폐기물 유통 구조개선 등이다. 또한 교수 대상 ▲의협 내 교수협의회 신설 ▲고사 직전 기초의학 활성화 ▲의료배상공제조합 혜택 연계 ▲학술 연구비 지원 및 학술상 신설 등을 약속했다. 봉직의 공약은 ▲봉직의 전수조사 시스템 마련 ▲봉직의 회비 납부 개선 ▲표준근로계약서 및 근로환경 개선 ▲봉직의 개원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여의사 공약은 ▲여의사 의사협회 대의원회와 상임이사 적극 등용 ▲젊은 여의사 임신과 출산 보호 그리고 젊은 의사 공약은 ▲전공의특별법 개정안 준비 ▲불법 PA제도 해결 방안 제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의대생 위한 의학교육 과정 개편 등이다. 박홍준 후보는 "서울시의사회장 회무를 경험하면서 진료과별, 직역별 의사들의 현실을 절감했다"면서 "의사협회가 지난 3년간 투쟁 일변으로 가면서 직역 간 갈등은 심화됐고, 성과 없는 무기력증과 상처만 남았다"고 진단했다. 그가 '투쟁의 완성! 대화합을 통한 최강의협' 선거 슬로건을 내건 이유이다. 박 후보는 "의사협회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모든 직역 대표자들과 정례적 회의 그리고 상시 의정 협의체를 구축해 의료전달체계와 수가 현실과, 처방료 부활, 심사 실명제 등 의료제도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실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지난해 파업 당시 진료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파업 당시 진료 주장은 생억지…진정성과 공감으로 선택 받겠다" 박 후보는 "당시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파업 투쟁 현장에 있었다. 입원환자를 위한 당직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원 종사자 모두에게 휴가를 줬다"면서 "당시 응급환자가 내원해 당직 의사가 처방한 것을 놓고 '투쟁 중에도 문을 열고 진료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고, 생억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일 영상도 필요하다면 공개할 용이가 있다"면서 "응급환자가 내원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합당한 가"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를 옹호했다는 시각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서울시의사회장으로 의사 회원과 의사협회를 위해 일하지, 최대집 집행부를 위해 일 한적 없다"고 선을 긋고 "억측과 잘못된 주장은 향후 후보자 토론회에서 바로 잡겠다"며 소신을 분명히 했다. 박홍준 후보는 진정성을 지닌 자신의 모습을 필승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투쟁 일변도 의사협회, 개원의단체 중심 의사협회는 의사들과 개원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저수가와 진찰료 개선을 위해 국민 그리고 국회와 정부 등에게 전문가단체로서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준 후보는 "제가 지닌 강점은 균형감과 대화합, 직역 갈등 치료라고 자부한다. 의료단체 20년 경륜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의사들에게 다가가 선택을 받겠다"며 선거 승리를 자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의대가 보건복지부 출신 퇴임 공무원을 연이어 영입하며 보건정책을 겸비한 의학연구에 나서 주목된다. 노홍인 전 복지부 보건실장(좌)과 양병국 전 질본장(우). 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의대(학장 신찬수)는 최근 보건복지부 노홍인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발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홍인 전 실장은 충남대 행정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보건의료정책과장, 노인정책관,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거쳐 지난해 9월 정년퇴임했다. 그는 의정 협의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코로나 사태 방역 대응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담당해왔다. 노홍인 전 실장은 보건정책 현장성을 겸비한 의학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의대는 이미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양병국 전 본부장을 영입해 지난해 12월 임상약리학교실 겸임교수로 발령했다. 양병국 겸임교수는 서울의대 졸업 후 복지부 특채 공무원으로 입사해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질병관리본부장, 대웅바이오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찬수 학장은 "노홍인 전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보건정책과 질병정책을 실제 담당해온 고위직 공무원으로 의학교육, 신약개발 연구에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와 정부가 필수의료 등 의료환경 개선과 지원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3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논의했다. 이날 복지부 측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여했다. 의사협회 측은 강대식 부회장과 한재민 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의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분야의 지속 가능한 의료 인프라 개선과 확충에 공감했다. 필수의료 분야는 응급과 심뇌혈관질환, 중증 외상, 분만, 중증 소아진료 등이다. 또한 적정 규모 의료인력 대책과 의료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진료환경 개선, 재정 지원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의정은 기존 보장성 확대 계획 이외 추가적 보장성 확대는 급여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별도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의정은 오는 30일 3차 회의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백신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효과성과 안전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은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부분이다. 공공의대 설립 부지 관련 불편부당하게 선정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후보자가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코로나 방역과 보건정책 관련 핵심 발언 내용이다. 권덕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 모습. 이날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 공직 31년 베테랑답게 여야 공세를 경청하면서 차분히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인구수 대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코로나 백신 물량을 질타했다. 강기윤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등과 백신 물량 계약서 공개를 집중 추궁하면서 홍보 인색인 실체가 없는 K방역을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여당 측은 야당 공세를 ‘백신 만능론’이라고 비판하고 정부의 백신 물량 확보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응수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은 과학에 근거해 접근해야 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입각해 다양한 백신 구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계약서 공개 주장에 대해 "국가와 제약기업 간 비밀유지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우리나라 방역조치는 잘하고 있다. 현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며 K 방역 기조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후보자는 야당의 자가 진단키트 허용 주장에 대해 "식약처 소관 사항으로 긴급 진단키트 사용승인이 되면 검토하겠다"며 지속된 추궁을 빠져나갔다. 김성주 의원이 제기한 중증환자 병상 확보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장관 임명 후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권덕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건 정책 검증보다 K방역 공방전으로 일관됐다. 권덕철 후보자는 "현재 행정명령으로 상급종합병원 대상 300병상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 중증환자 증가에 따라 병상 확보가 필요하면 추가 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하겠다"며 장관 임명 후 병상 확보 조치를 내비쳤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은 어려운 문제이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TF를 구성한 것으로 안다. 장관 임명 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여당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권 후보자는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첫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에 들어서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 출신인 그는 특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공공의대 설립 부지 연관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권 후보자는 "남원 출신 공무원들 모임인 ‘남공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적은 없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복지부 공무원 재직 시 불편부당하게 선정하지 않았다"면서 "서남의대 폐교 후 당정 협의를 거쳐 남원을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내년도 공공의대 설립 예산 증액 의혹 제기에 대해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해 정부가 부대조건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의정 협의가 가동되면서 (공공의대 설립)예산이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병원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연을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다. 권덕철 후보자는 복지부 공직 31년 베테랑답게 여야의 공세를 피해 나가는 노련함을 보였다. 권덕철 후보자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늦어진 부분은 송구하다. 장관 임명 후 속도를 내겠다"고 겸허한 입장을 피력했다. 권 후보자는 "코로나 백신 도입에도 국내 검증이 필요하다. 식약처의 임상결과 효과와 부작용 리뷰와 긴급사용을 판단해야 하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2~3월 백신 도입 시기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권덕철 후보자에 대한 보건 정책 현안 검증보다 코로나 백신 물량과 도입 시기 등 K방역 평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전으로 일관했다는 평가이다. 여야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날짜를 조율 중으로 조만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가 의대생 국시 재기회 부여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인사청문회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가능하다.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 및 여당과 상의 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의 22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모습. 이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꾼 상황이다. 코로나 전쟁의 위급성을 나타낸 것으로 권덕철 후보자의 기대감이 크다"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관련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권덕철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의대생 국시 문제를 상의했다. 정부가 최근 공공의대 확충 대책을 발표했고, 필수의료 확충을 포함한 의정 협의체가 이제 시작됐다"고 전하고 "의대생 국시 문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개진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 공감대 등을 따지지 말고 (의대생 국시 재기회 부여를)빨리 시행하라"고 다그쳤다. 권 후보자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국회 및 여당과 상의하겠다"며 사실상 의대생들의 국시 재기회 허용 방침을 피력했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권덕철 후보자의 'K 방역이 우수하다'는 서면답변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통령이 백신 구매 실패를 질타하는 보도가 나오고, 국무총리도 백신 구매에 치중하지 못한 부분을 자인했는데 K 방역이 우수하다는 의견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정권 눈치보기 안 된다"고 비판하고 "K 방역을 자랑하지 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화이자 및 모더나 등과 국내 위탁생산이 가능한지 타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한국의 확진율은 낮으나, 최근 매일 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검사율 60~70% 비교해 한국 검사율은 6.7%에 불과하다.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면서 "K 방역을 잘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명분 말고 계약된 백신이 있느냐"면서 "정부는 백신 계약 현황을 요구해도 계약서를 안 보여줬다. 언제 배송 완료되고, 언제 접종하는지 명확히 말을 해야 한다. 한국은 백신과 병상, 자기진단 키트가 없는 국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확진자가 늘면 온통 국민 탓만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메르스로 38명이 사망했을 때 당시 야당(현 여당)은 방역 실패로 규정했다"면서 "현재 코로나 사망자는 700여명이다. 정부와 여당은 좀 더 정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K 방역 우수성으로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야당이 백신 확보를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4400만명분은 확보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최종 임상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과 달리 현 독감 백신과 동일 환경에서 바로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생산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권덕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당 김원이 의원은 "백신 공급이 내년 재보궐 선거에 맞추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나오고, 야당은 백신 만능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정쟁은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 외신은 K 방역을 높게 평가하고 국내 언론은 비판 보도 일색이다. 권 후보자가 K 방역 성공에 자신감을 갖고 방역 정책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방역은 과학적 근거 하에 시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국내 검사율이 낮은 이유는 역학조사에 따른 추적과 관리 때문이다. 외국은 역학조사 자체를 못하고 있어 검사 량과 확진자가 많다"고 평가했다. 권 후보자는 "어느 나라도 제약기업과 계약과정 비밀 유지 준수 때문에 세부내용을 공개 못하고 있다"며 "백신 물량과 접종 시기가 확정되면 소상히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공의들의 자율참여를 전제로 방역 현장 근무 시 타기관 근무금지 예외 인정 등이 추진된다.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 협의체 1차 회의 모습.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 등이 참석했다. 의사협회는 강대식 부회장과 한재민 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의정 합의문에 따른 보건의료 현안 논의를 위한 실행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정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논의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신설은 합의문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코로나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를 중점 논의했다. 의사협회에서 구성 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실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자율적 의사로 방역과 치료 현장근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타 기관 근무금지 규정 예외로 인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을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고, 특히 전공의들의 방역 및 치료 현장 지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은 코로나 대응과 관련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주 금요일부터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 협의체 2차 회의는 오는 23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2025년까지 20개 내외 공공병원을 신설함에 따라 감염병과 필수의료 등 5000병상이 확충될 전망이다.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지역책임병원을 96개 지정하고 기능별 수가가산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감병염 효과적 대응 및 지역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은 의정 협의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정부는 중증응급 및 중증 감염병 집중 지원과 공공병원 확충과 의료 질 개선, 필수의료 인력 확충, 지역책임병원 확충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감염병과 중증응급 강화를 위해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등 2025년까지 20개 내외 확충하고 5000병상을 늘릴 계획이다. 진료권 내 적정 공공병원이 없는 경우와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은 부산 서부권과 대전 동부권, 진주권 등 3개소이다. 지방의료원 신·증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 지자체 국고보조율을 현행보다 10%p 높이고, 국고 보조 상한기준도 상향한다. 코로나 상황을 방영한 감염 안전설치를 대폭 확충 지원한다. 35개 지방의료원 중 5개소는 감염병 전담병동 설치, 20개소 긴급 음압병실(개소 당 평균 10병실) 확충, 10개소 공조시스템(개소 당 10병실) 등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의료 기능 수행으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 분석해 공공병원 평가 결과와 필수 및 공공의료 제공 성과 등을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공립병원 간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과 중환자실 연계, 감염관리, 자원관리 활성화 그리고 스마트 공공병원 전면 전환 등을 추진한다. 공공의료기관 역할과 기능 확립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컨트롤타워로 설정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원 기능 강화와 중앙응급센터, 중앙모자센터, 중앙외상센터, 중앙심뇌센터로 지정해 필수의료 조정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국립대병원장 선정 시 공공의료 비전 강화와 함께 공공부문 부원장 신설, 지방의료원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 공공임상교수 도입 등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국립대병원 평가를 통한 예산 지원 보조율 차등 등 인력 평가체계 개편과 함께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사인력을 제외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한다. 의사 인력은 의정 협의에 따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원칙을 반영해 세부계획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공의 수련의 경우, 책임 지도교수제 도입과 수련병원 평가결과 공개 그리고 입원전담의 본사업화와 전문 간호사 협업 강화 등 수련체계 질 강화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지방병원 전공의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병원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간호사 확충 관련, 초과근무 수당과 특별수당 지급 시 인건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준정부기관 총인건비 한도 예외를 인정하고 야간 근무수당 추가 지급도 검토한다.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을 간호사로 확대해 내년 20명을 선발해 공공보건업무 종사를 조건으로 장학금(1명당 1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병원 육성 핵심 전략인 지역책임병원은 96개 지정한다. 진료권별 의료공급과 수요 분석을 통해 전국 96개 지역책임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정 육성하고, 심뇌혈관과 응급, 소아, 모자, 분만센터 재지정시 지역책임병원 중심으로 기능을 부여한다. 세부적으로 2022년까지 60여개 지역책임병원을 우선 지정하고, 2025년까지 96개 병원을 지정해 지역과 수도권 의료불균형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역책임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상을 운영하도록 하고, 신포괄수가를 포함한 지역형 포괄수가 확대 개편, 별도 평가지표 및 가산율 적용 등 기능별 수가가산을 통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역 병의원 보상도 강화한다. 진료의뢰가 환자를 동일한 지역내 대형병원으로 의뢰한 경우 수가를 가산하고, 환자 진료정보 제공 수준에 따라 보상수준을 차등한다. 야간 및 고위험 분만수가, 분만전 감시료, 고위험 임신부 집중관리료 기준도 조정하고 신생아실 입원료, 미숙아 및 1세 미만 소아 수술 등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군 의료기관, 특수병원 등 자원의 효과적 조정 관리를 추진하고, 공공병원별 제도와 예산, 협조체계 논의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향후 의정 협의체와 의료발전협의체 등에서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과 지침 개선 등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가 상시화 되는 시기에 대비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감염병 병상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진료권별 진료역량과 공공성을 갖춘 거점병원이 확보되어 의료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은 공공병원 병상 확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일 발생 1000명을 넘어선 현 코로나 감염 추세와 동떨어진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1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02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만 2766명(해외유입 4892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580명(치명률 1.36%)이다.